새만금 태양광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한파주의보로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영하권에 머물 것 같네요

엊그제 새만금태양광 발표가 있었는데 벌써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새만금태양광을 바대했던 김은경 장관을 감찰하고 비위를 캐서 기어코

물러나게 하더니 벌써 뭐가 그리 급한지 사회적 합의가 덜끝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새만금 spc는 한수원이 지분40%.새만금개발공사가 20%,지역주민20% 그리고

지자체가 나머지 대주주로 참여하는 구도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새만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3020 전환정책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집행과정은 에너지 생태계와

산업 현실ㅇ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그로인해 빚어진 문제들에 대한 대처능력부재

무책임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력또한 외국기업의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

태양광도 대기업.영세기업의 경영마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한 제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육성기업 지원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내놓치 않는건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 자원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를

키워야겠다는 제대로 된 정책도 못내놓고 기업들의 억장을 이렇게 까지 밀어붙이는

탈원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설익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조급함과 전문가 조언없이

그리고 국민의 설득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념편향적인 독선과 오기 때문이라면

정말 큰일인것이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념가들이 벌이는 실험놀이에

맡길수는 없지 않겟습니까

 

요즘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카풀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충돌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데

시위참석인원만 12만명이 넘게 참석하는 생존권의 문제와

그들이 토직후 면허판매를 하여 은퇴자금으로 쓰는 면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개념이 사회주의 발상인 이익공유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공유경제가 본래취지인 이익의 공유가 아닌 카카오등의 독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경우처럼 민간기업의 투자가 아닌 대주주가 한수원이 되듯

결국 공유경제를 한답시고 관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입지제도를 통한 이익공유제등

 

최근에 대두되는 단어가 참으로 생소합니다

공유.....이익 공유등도

먼저 사화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논평이 었었는데

달리 말하면 이정부의 유전자에는 이익고유라는 개념이 뼛속까지 있어

뭐든 과거의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왔던 전통방식의 산업을 적페라는

또는 가짜뉴스라는 꺼리로 만들어 근간을 흔들어서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한번쯤은 돌이켜 볼시간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업계도 이러한 몽매한 정책들로 인해 가슴을 다친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인데 올해 사업자체가 훈훈하지 않아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