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거리제한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거리제한에 대하여

 

 

 

주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 허가 기준이 강화 됐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통해 거리 제한

춘천시는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 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일정 거리 설정이 필요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지 경계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면도, 리도)로부터도 같은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설치 의무자와,

건축물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kw 이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