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태양광 분양예정지 (진도,장성)

 

 

한 태 연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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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전라남도에 위치해 있는 진도,장성 태양광 분양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양예정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정의
○ 태양발전소를 산지에 건설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산지를 공작물의 축조 , 가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하고 부지 안의 입목을 벌채하기 위한 인․허 가를 말한다.

 

허가권자

○ 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 , , , ․군수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 조 산지전용 제한구역의 지정 제 조 산지전용허가 제 9 ( ), 14 ( )~ 21
조 용도변경의 승인 ( )

○ 동법 시행령 제 조 산지전용제한구역의 지정대상산지 제 조 산지전용허 8 ( ), 15 (
가의 절차 및 심사 제 조 용도 변경의 승인 )~ 26 ( )

○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산사태 위험지의 판정기준 제 조 산지전용허가의 5 ( ), 10 (
신청 등 제 조 산지전용 허가의 취소 등 )~ 22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36 ( 등)
동법 시행령 제 조 입목 벌채 등의 제한지역 제 조 임의로 하는 입목 41 ( )~ 43 (○
벌채 등)

 

허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학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 경관 및 산 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지장에 우려가 없을 것 만50※ m2 이상의 산지 전용시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중앙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조건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 보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
○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 조 23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감면 별표 에 따라 면제한다

 

재해의방지

○ 산림청장은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일시단하 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 장 재해방지 및 복구 을 참조 4 ( )

 

허가의취소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
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지 시설물의 철거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
수 있다.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
  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에따른입목벌채
○산지에서의 입목 벌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 ·○
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에 의거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 벌채는 별도 43 7
의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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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버섯재배사 가중치 1.2 5구좌
( 모듈설계 110kw - 가중치 1.5 효과 )

 

 

전남 장성 태양광 발전소는 버섯재배사로 가중치 1.2 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원래 가중치를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버섯재배사가 지어진 후 1년간 실제 작물을 키워

증명을 해야 에관공에서 1.5 가중치를 인정해줍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1년 동안에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으며, 1년간 재배하여 소명 한다음 가중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식물재배사를 운영할 때 가중치 1.2만 받다가 나중에 가중치 1.5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한번 확정된 가중치는 발전사업이 끝날때까지 변경이 되지않습니다. 버섯재배사로 할 경우 바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면 1.2 가중치를

받거나 버섯을 1년간 재배한 것을 증명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야 1.5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중치 1.5를 받기 위해서 1년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안에 선로

용량이 소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남 장성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 완공되고 바로 시작하는

가중치 1.2로 계획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을 110kw로 설계하기 때문에 가중치 1.5의 매출과 비슷하게 설계하여 믿을만한 시공사에 맡겨 책임지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 태양광 분양 '진도'
창고형 태양광 발전소 1.5 가중치

 

 창고형 태양광 발전소는 우선 1.5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주민들에게 창고를 무상임대해줌으로써 민원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이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일반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태양광의 경우 민원해결에 관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창고를

지어 마을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발전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좋은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진도 창고형 태양광이 좋은 이유

1.빠른 상업운전

 

2.여유있는 선로용량

 

3.최남단에 가까워 기대되는 발전량

 

4.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언제든지 다른부지로 개발가능

 

5.일사량이 4.1가까이 기대되는 지역

 

6.민원이 전혀 걱정없는 창고형 태양광

 

7.토지 및 건물까지 2중 혜택

 

8.천혜의 관광지역으로 언제든지 지가상승이 가능

 

9.시공경험이 많은 ENH에서 시공 보증보험

 

10.선로나 개발행위등 걱정이 전혀없는 안전한 투자

 

 

 

 

진도 7구좌는 '무상위탁'관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아주 큰 리스크 하나를 해결한
좋은 부지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일사량이 많고 먼지가 적은 지역일수록 잘 되기 마련인데요.

일정한 세기의 바람도 함께 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듈의 핵심부품인 반도체가 열에 약해 바람으로 식혀 주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전남은 전국에서 일사량이 가장 풍부한 동네입니다.

더욱이 바닷가에 인접해 일년 중 평균 이틀 빼고는

바람잘날 없는 태양광발전의 최적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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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은 더 걷히고 어디 쓸데가 없으니 한전자회사, 한전,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각지자체에 돈을 빌려줘 태야광 발전사업을 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 연금으로 태양광 분양을 받았던 사람은 투기꾼으로

여론몰이 하면서 개인 접근을 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천국이 되어버린 판국에 가 지자체 장들은 주민수용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을 나누려하는 부도덕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권개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정당화 되어가고

있는게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