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입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사 여러분!
 
다사다난하고 아쉬웠던 2018년을 마감하고 희망과 기대 속에 기해(己亥)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상화폐 열풍, 6·13 지방선거, 미국과 국내의 금리인상,  실업률과 가계부채의 증가,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의 경기불안 요소들로 인해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한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은 에너지변환시대를 맞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불확실성시대, 초연결사회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업역(work area)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변화는 1년으로 앞당겨 졌으며 정보량은 300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호하고 변화가 무쌍한 시기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들에겐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전과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가 산자부의 REC 개편 (가중치 0.7)이 발표되어 1주일 만에 3,200만원 이라는 많은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였고, 협회가 단 시간에 발족되어 당면문제와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장단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행안부, 총리실 등에 대표 협회로 참석하여 태양광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각종 규제 마련에 제동을 걸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유일한 전국태양광발전협회로 인식시켜 각인되도록 발전시켰습니다.
 
그동안 회원사의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인허가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하는 협회, 화합 과 교류가 넘치는 활력 있는 협회, 질 높은 윤리와 지식을 겸비한 협회,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임원진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회원사와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을 산업부에 등록시켜 명실 공히 국가의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인은 홍기웅 협회장과 앞으로 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 받아 법정단체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폭 넓고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업계 종사자들의 자질 및 능력배양을 위해 정책연구,  과학기술정보교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의 태양광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정부의 에너지변환 정책에 걸맞은 위상과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이격거리 제도” 철폐, 산림청의 15도 경사도 개발 제한완화 등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정면으로 부정 하고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농림식품부, 국토부 5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적폐청산 차원 에서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적 토대위에서 상기 5개 기관의 부정적 정책시행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서겠으며 해외 타국가의 시책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지적 하고 이를 바로 잡겠습니다
 
특히 각 부처 통합지침을 제정 하여 통일된 국가시책이 전개 되어 사유재산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 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영농태양광 적극 개발 등을 정부에 제안하겠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사님들의 땀과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앞 시위현장 등에 참석하여 목청을 높여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에도 협회와 업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수상태양광시장 진입 가능한 제도 모색등 새로운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규제혁파를 위해 여러 핵심사업들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나가고,  회원사의 인허가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및 한전 선로용량 확보, REC 최저가 가격제도 도입, ESS야간발전제도 조기 도입, REC 입찰경매 물량 상향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 대행기관 선정 등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되돌아보면 시련과 좌절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에 온몸으로 맞서면서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며, 올바른 뜻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업계는 2~3년마다 시련과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태양광이 ‘그리드 패리드’(Grid Parity)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여도 매일경제 등 메이저(조,중,동) 언론은 이를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선동적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6조원 투자하여 세금만 축낸다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황기에도 주변을 살피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터득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이겨내는 저력을 더욱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더 발전하고 극복하며 한국을 태양광시장에서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는데 우리 협회가 힘을 보태 줍시다. 지금 한국의 불확실한 태양광시장 미래는 오히려 우리업계가 더욱 단합하고 강해져서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자신감과 희망이란 에너지로 서로를 위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 잊지 마시고, ‘풍요로움을 불러오는 황금돼지띠의 기해(己亥)’년을 맞이해 넉넉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이끌며 황금처럼 빛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