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양광 사업자 연합회 고성만 입니다

한태연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1. 태양광사업은 정부의 권장사업이었으며 국민과 기업들은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고 한전과 21개 공급의무자들이 전기를 사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판단에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20~30년동안 노령연금 개념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였고 그것이 후손과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애국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2. 정부가 작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한 후 6개월 만에 정부는 ‘환경문제와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사회적 갈등 이슈를 정책근거로 편향적인 시각으로...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8월 1일부로 시행하였고고, 산자부는 임야태양광 9월 28일부로 가중치를 용량에 상관없이 0.7로 낮추었으며,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임야에 태양광을 못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었기에 협회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조치로 예비발전사업자 분들의 피해가 5,000억 이상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일자리는 매년 5,000개 이상 일자리를 규제로 막는 실정이고, 이 규제로 시공업체 일감이 없어서 1년이내에 5,000개 정도 도산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10년 이상 추진해 온 태양광사업이 지금에 와서 환경훼손이라면 결국은 정책 실패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없고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에게 합당한 경과기준도 없이 고스라니 피해를 보라는 정부의 조치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4. 환경파괴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더 빠르게 녹고 태풍, 홍수,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인류 또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국민모두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서운한 감정을 푸시고 넓은 마음으로 재생에너지를 포용해야 합니다.

5. 지난 10년 이상 중소 태양광업체와 소규모사업자가 국내태양광의 산업역군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3020정책의 목표를 빨리 이행하기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만 일감을 몰아줘서는 안 됩니다. 

중소업체 그리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소규모 예비발전사업자와 함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맥락에서 사회간접자본에 치중해야 할 공기업들에게 정부는 대단위 태양광 일감을 몰아주는 반면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와 중소업체의 일감을 뺏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문재인 정부(관계부처)에 묻고 싶습니다. 

6. 우물 안에 개구리마냥 여야간 정략적으로 다투지 마시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또 정부는 “한국은 규제바다에서 허우적댄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 하도록 전태협이 앞장 서겠습니다.

7. 2017년 1REC 평균가격이 123,000원에서 지난 11월1일 종가 60,500원으로  50.8%가 하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안정된 수입을 원하는 것이며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국가에서 권장하는 이 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만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관리(발전사간 담합 감시) 감독도 못하고, 증권거래소를 흉내 내고 있을 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문제가 되는 정책으로 4만여 소규모사업자들의 생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까? 불합리한 RPS제도를 뜯어 고치는데 전태협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8.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회포럼 에 패널로 참석하여 태양광 중소업체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대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