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및 취득세율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및 취득세율

 

 

안녕하세요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한태연 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한 요즘 
모든종목이 다 의미 있겠지만 특히 축구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08월 27일에 열렸던 한국 vs 우즈베키스탄의
축구경기에서 황의조 선수의 해트트릭 등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김학범호가 이끄는 2018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팀은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같은날 열렸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도
시리아 와의 경기에서
베트남이 1:0 으로 승리해 4강행 티켓을 거머쥐며
대한민국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08월 29일 18:00시에 열리는 4강 경기도 좋은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축구팀이 승리하여 온 국민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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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한태연에서 전달 해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태양광 발전소 취득세율 및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입니다.

 

 

 

 

1.사업부지의 토지 등기이전
 - 법무사를 통해 토지등기 이전 진행
 - 처리기한 : 약 5일 정도 소요

 

 

 

 

2.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 (신청)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처리기한 : 약 30일 정도 소요(최소 2주소요 : 신원조회 필요)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사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또는 근저당 설정권시
 - 발전소의 토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경우 허가서 첨부
 - 은행 금융권에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3.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개인 가능
 -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
 - 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
- 발전사업허가증, 신분증, 본인도장(대리인 신분증)

4.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서(PPA) 변경(신청)
 -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계좌이체거래 신청서(한전양식에 준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서류 제출

5.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명의 변경(신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처리기한 : 약 2~3주 정도 소요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6.취득세율(표준세율과 증과세율로 구분)
 - 표준세율은 부동산 과세표준의 4.6%
 - 취득세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증과세율은 별장인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2배까지 과세하는 세율
 -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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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은 내가 아는 최고의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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