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발전소 시공은 한태연이 시공 전문입니다

 

농촌 태양광 신청 자격 및 궁금증 해결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해돌이발전사업나눔조합 .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입니다.

 

🔴 농촌태양광 신청자격자는 다음의 ①과 ②∼⑤ 중  하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②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조 1항 1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명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에서도 발급가능 

③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제3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가능 

④ (축산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업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 농촌 태양광 Q&A <<

Q :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진을 증진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자(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는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읍, 면, 동 내 또는 연접한 읍, 면, 동에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 (예외) 축산인이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Q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00억,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비율은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 기준으로 최대 90%이내 (90%이하가 될 수 있음),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재(3/4분기)는 1.75%입니다.

Q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단, 전년도 10월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9월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원불가, 2017년 10월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원가능.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상의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공고는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사업안내 페이지에 첨부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가능합니다. 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 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 : 담보가 필요한가요?

A :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사업의 준비성, 사업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표 양식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산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