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휴전선 근방에 금싸래기 땅으로 불리는
지가 상승률이 1등인 지역에
계획 관리지역인
경기도 연천 노지형 태양광 10구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과 당진 충남 곤충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곤충사와 경기도 100kw 태양광 발전소 분양
한태연이 말하는 태양광발전소 각종 규제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삽니다.
추석연휴는 잘보내고 계시는지요.
국가적으로는 남북정상 회담후 후속대책으로
한미정상 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남북관계가 평화관계로 정착하여
통일시대로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삽니다.
추석연휴는 잘보내고 계시는지요.
국가적으로는 남북정상 회담후 후속대책으로
한미정상 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남북관계가 평화관계로 정착하여
통일시대로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산,당진,연천 3건분양 사업제안서 .pdf
요즘 우리 태양광업계의 각종규제의 문제점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산자부의 "임야가중치 0.7하락" : 3메가 이상은 기존가중치 0.7유지하고
3메가 이하는 0.7가중치 →산림훼손방지와 투기방지일환이라 하는데 산림훼손은 기존 산지법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투기방지는 일부 잡종지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치상승은 있을수 있겠지만 이를 토지 투기방지일환이라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억지에 불과하며 대용량 3메가 이상은 가중치 하락없고 소규모 사업자 피해심각(유예기준: 9월27일까지 발전허가완료분 기존가중치 적용)
2. 환경부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
- 산지전용허가 경사도기준 강화(25→15도)
- 생태적용강화
- 주민수용성 강화 사전확보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계획 : 일부지자체 벌써 부작용발생 환경부는 태양광사업 보급확대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긴급발표로 풍력,골프장 등 산림훼손이 심한 분야는 뒤로
하고 태양광만 이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문제가 있으며 기존 산지법 및 산지법시행령으로도 산림훼손 예방할수 있음
3. 산림청의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제(10년+10년/20년후 원상복구)" :
- 산지일시사용허가제 : 20년후 원상복구→태양광 수명 최하 25년이상인데 20년후 원상복구안은 상식도 없는 몰염치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20년이상
충분히 단단해진 부지를 원상복구하라는것은 소가 웃을일임
-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 노후연금대비로 소규모사업자에게 가혹한 처사
- 현재 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의견수렴후 법제처 문안검토 등 추진중이며 11월말~12월 중순경 시행계획
- 유예기준 : 시행일이전 개발행위허가 접수분까지 기존법 적용
4. 농림부의 "농지전용일시사용허가제" 추진계획 :
농지까지도 일시사용허가제로 20년후 원상복구안이 계획중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 검토대책 필요함
5.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태양광사업 진출로 시장질서 파괴 및 REC 현물거래단가 및 장기입찰단가 하락요인 원인제공
6.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 수상태양광 독점하여 수익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소규모태양광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과 소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이시기에 문제인정부의 도덕성이 의심됨
7. 설비확인신청시 개발행위허가 첨부문제 :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태양광 설비에 산림유실개소 등이 발생하자 태양광이 부실공사의 주범인양 몰아가며 이를 방지한다고 에너지관리공단 설비확인신청시 개발행위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라는 산자부 안은 현장의 생리와 사정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은 안하무인식 행정편의주의 규제임
8. 문재인정부의 3020정책으로 무공해 청정에너지 태양광을 장미빛 청사진으로 기대를 주는듯 하더니 정부부처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규제에 앞장서고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이유와 이를 통해 얻는 특혜계층이 있는지 향후
소상히 밝혀져야 할것임
이상과 같은 태양광 설치에 각종 규제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자부장관도 교체되어 신임장관은 태양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부처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당한 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3020정책의 주부부처인 산자부는 여러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대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성공적 남북정상회담으로 저마다
통일에 대한 기대 가 많습니다.
통일의 기대감으로 연일 파주와 연천지역
부동산이 들떡들떡 한다는데
저희 한태연이 경기 연천에 개발이
용이하고 향후토지 효용가치가
우수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형 1.2가중치
100키로*10구좌를 준비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에 재배사1.5가중치
100키로*5구좌와
충남 당진에 재배사1.5가중치
150키로*2구좌와 200키로*1구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점점 태양광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태연의 곤충사 및 토지형 태양광 발전소 분양예정지 소개합니다💚💚
[ 가중치 1.5 건축물 태양광 융복합 곤충사 입니다 ]
1.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5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9월말 예상)
- 분양가 : 2억 6천(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2천 / 잔금 대출 : 1억 4천(전북은행)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7천 / 발전사업허가시 2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2. 충남 당진군 문봉리 150kw 2구좌, 200kw 1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9월말 예상)
- 분양가 : 3억 9천(150kw 기준)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7천 / 잔금 대출 : 2억 2천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4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3기
- 분양가 : 5억 2천(200kw 기준)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2억 / 잔금 대출 : 3억 2천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7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4기
[ 가중치 1.2 토지형 입니다 ]
3. 경기도 연천시 선곡리 12구좌 중 10구좌 분양(토지형 1.2 가중치)
- 지목 : 전/답(계획관리지역)
- 분양가 : 2억 3천 5백(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1천 / 잔금 대출 : 1억 2천 5백(전북은행)
- 계약금 : 3천 / 개발행위 완료시 8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김길용 이사 : 010 - 4651 - 0363
문의사항 박균수 이사 : 010 - 9436 - 6823
https://band.us/band/65978344/post/30188
https://cafe.naver.com/sunenergy1/14738
한태연의 곤충사 및 토지형 태양광 발...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https://cafe.naver.com/sunenergy1/14740
태양광 발전소 분양 전 수익성 극대화...안녕하세요. 한태연입니다^^ 오늘 새로 예정된 태양광 발전소 분양건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cafe.naver.com
https://cafe.naver.com/sunenergy1/14644
https://cafe.naver.com/sunenergy1/14671
http://cafe.daum.net/ks15679/jb0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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