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PPA) 업무 절차와 처리기한

발전사업허가(PPA) 업무절차와 처리기한

 

1. 신청서 접수(처리기한 60일)

 

2.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14일

- 전기위원회위원장(총괄정책과장), 각 시도, 해당시군(해당면)

 

3.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해당시군(30일)

 

4.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 30일

- 한국전력거래소장(신재생에너지팀장), 한국전력공사충북지사장(고객지원팀장)

 

5. 전기사업허가(결재)

 

6. 전기사업허가(통보)

- 허가업체, 산업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산업자원부장관(신재생에너지과장),

  전기위원회위원장(총괄정책과장), 각 시도, 신재생에너지센터(공공보급실),

  해당시군, 한국전력공사충북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장

  ※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 허가전에 협의

 

 

* 발전사업허가(PPA) 신청 구비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가족관계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장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사용 동의서(근저당 설정시 설정권자에게 동의서)

 

3. 구조 검토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계획도면),

송전관계 알림도, 발전원가 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200kw 이상)

--> 3번 사항은 시공업체에서 작성가능

 

 

*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절차와 노하우 TIP

 

1. 발전사업허가(PPA) 기간에 개발행위 인허가 자료 선작성하기

 

- 전기사업 허가 처리기간(약 60일 소요)에 측량 및 토목설계를

완료해두고 태양광 모듈배치도 등 설계까지 확정합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서 완료합니다.

 

2.  소규모영향평가와 사전재해평가 업체 방문하여  일정 조율 및 협조 요청하기

 

- 토목설계가 나오면 간단한 설계도서를 들고 소규모환경평가와

사전재해영향검토 업체를 찾아 갑니다.

-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일정을 사전 조율해서 계획일까지 보고서를 작성지시

 

- 심지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외주업체인 생태조사와 환경질조사 업체까지

찾아가 일정을 조율하여 언제까지 결과를 소규모환경 영향 평가 업체에 피드백

하도록 요청합니다.

- 사전재해 영향 검토 업체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3. 개발행위 실과협의 선진행 및 일정 조율하기

 

- 발전사업허가가 나오면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개발행위 허가서류를 제출하고

각 실과협의를 검토 및 보도록 합니다.

- 그리고 환경보고서와 사전재해보고서가 나왔다면 같이 제출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나오지 않았다면 몇일 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를 봅니다.

- 그리고 예상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확인 합니다.

매월 말인지 중순인지 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환경유역청 진행일정 요청 및 일정 조율하기

 

- 환경과 재해보고서가 나오면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바로 제출하고

환경과와 소방재청(안전관리처)에 직접 찾아가 미리 1부를 제출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담당공무원이 바로 협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 작업을 해두는 것 입니다.

 

- 각 부서의 의견이 오면 보고서와 혼경유역청 협의요청 지자체

공문을 들고 관할 환경유역청에 직접 찾아갑니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공문수령 일정을 요청합니다.

공사기간에 인허가가 포함되므로 언제까지 준공을 못하면

지체금 등 불이익 된다고 강조합니다.

 

5. 도시계획심의 속성 진행하기

 

- 환경과 재해 검토협의 결과가 나오면 개발행위 담당자가 신속히 검토 후

심의용 프리젠테이션 자료나 필요 자료를 작업 해두어

바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심의 일정에 심사 받도록 합니다.

- 바로 앞둔 심의일정에 진행을 못하면 1개월 뒤에나 심의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보완이 나오는 민원, 주변조화, 미관, 경관계획

등 내용들을 확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절차(토지형).pdf

 

https://band.us/band/65978344/post/28929